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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검사제도, 그리고 거부권. 그리고 범인은 누구?

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D%95%9C%EB%AF%BC%EA%B5%AD%EC%9D%98_%ED%8A%B9%EB%B3%84%EA%B2%80%EC%82%AC%EC%A0%9C%EB%8F%84 대한민국의 특별검사제도 - 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,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. 특별검사제도(特別檢事制度)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로, 수사 대상, 수사범위에 ko.wikipedia.org https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politics_general/1123120.html 윤 대통령, 김건희·대장동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‘김건희 여사..
이것저것들/잡다한 사회들 2024. 1. 5. 11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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